SBS Biz

[앵커]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치에 맞춰 채무조정 지원에 나섭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캠코는 이를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캠코가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나설 배드뱅크, 가칭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외부 용역 모집에 나섰습니다. 

회계와 법무법인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데, 올 연말까지 배드뱅크 설립뿐 아니라 조직 운영 방안 등 포괄적인 자문업무를 지원합니다. 

캠코는 "부실 규모 확대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3조 6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30조 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한마음금융'과 박근혜 정부 때의 '국민행복기금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채무조정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권남주 / 캠코 사장(지난 5월 17일 정무위원회) : 일단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부실) 규모가 커지거나 이럴 땐 기금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법정기금'으로 전환하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에는 장기연체자의 신용채무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는 항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원금 탕감받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안 갚아도 되는 거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죠.] 

캠코는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 '자영업자 지원'이란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