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물가가 최대 변수입니다. 

경영계는 치솟은 물가를 최저임금 동결 명분으로 꺼냈는데, 노동계는 오히려 물가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상황을 정 반대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오늘(9일) 열렸죠. 

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물가가 오른 상황은 같은데 노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노동계는 물가가 올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잿값 부담이 커졌는데 인건비 부담마저 더해지면 버티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영계엔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포함됩니다. 

양측의 논리 모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양측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맙니까? 

[기자]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요. 

노동계는 30% 정도 올려서 최소 1만 1,86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하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제시하는 적정 최저임금이 2,700원,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45%에 달했는데 노동생산성은 11.5%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5개 선진국의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11%와 비교해도 4배 넘는 오름폭이어서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이 차등적용이에요? 

[기자] 

작은 식당 같은 곳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하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을 높게 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하는 건데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이 크고 코로나와 고물가로 직격탄을 입은 상황이다 보니 차등적용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고 임금이 낮은 곳은 취업을 기피하는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크다 보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바로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번엔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