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사태 방지'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첫삽…"이달 중 완료"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6.09 14:08
수정2022.06.09 16:50
[지난달 19일 루나(LUNC) 코인 급락 당시 시세 그래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첫삽을 떴습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오늘(9일) 오전 11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위원회에는 프로비트와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우선 참여했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과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가상자산가치평가원장), 김태림 법무법인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제정위는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사후관리',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공백 지적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의견 수렴 및 초안 마련, 6월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시행을 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DA는 실명계좌 발급 확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지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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