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BTS, 영화산업처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세계적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어제(7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내놓은 일성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정부 교체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인데, 새 정부는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주현 / 금융위원장 후보자(7일) : 금산분리 기본적인 원칙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들겠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로 199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반기업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완화가 추진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으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산분리 기조가 더 강화됐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2017년 1월) :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 제한은 유지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은행업은 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업이 경쟁으로 침체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으로 태어나게 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범위도 IT와 플랫폼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사들도 메타버스 플랫폼과 배달앱 등으로 진출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