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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막전막후] '위믹스' 당신은 누구신가요?…가상자산 첫 증권성 시험대

SBS Biz 강산
입력2022.06.08 14:26
수정2022.06.08 20:17

[앵커]

이번 주 산업 막전막후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게임회사 위메이드를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돈 버는 게임, P2E와 관련된 가상자산도 증권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데요.

최근 테라와 루나 논란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이 또 다른 분기점에 봉착했습니다.

강산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 상품이라 자본 시장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변호사는 10여 년간 다수의 금융,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며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면서 받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토큰을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한 위믹스는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위믹스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내용을 신고한 예자선 변호사와 강산 기자가 얘기를 나눴죠.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게임서비스 성장 회사로서 인지도가 높고, 위믹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 중인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위믹스 달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자선 / 변호사(위메이드 민원 신고인) : 위믹스달러는 법정담보 양식이라고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형식적인 원리일 뿐, 비즈니스 구조가 루나, 테라랑 같은 거예요. (예치하면 최대 수익률) 20%를 준다고 해서, 팔아서, 자기가 돈을 갖는 구조거든요.]

최근 가치가 급락한 루나와 테라 역시 예치시 20%에 이르는 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사업구조가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테라와 마찬가지로 위믹스달러도 특정 금액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했습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달러와 루나, 테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자선 / 변호사(위메이드 민원 신고인) : '법정담보'로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는 근본적으로 루나, 테라와 같다 이걸 (투자자가) 봤으면 좋겠어요. 스테이블코인을 비교할 때 사업자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업구조를 봐야 합니다.]

위메이드가 그동안 "코인의 안정성을 위해선 완전담보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앵커]

위메이드 현재 입장은 뭐죠?

[기자]

위메이드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며 당국 가이드라인 나오면 맞추겠다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증권성 판단 결론이 나오고 나서야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에 올인하다시피한 위메이드는 그간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장현국 대표는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이 없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지난달 간담회) : 게임의 코인과 NFT(대체불가토큰)가 거래되는 경제를 대변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코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매우 안전한, 위험 없는, 저희는 스테이블코인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고요.]

[앵커]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위반 내용을 판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민원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금융위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의 핵심은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고, 배분되느냐인데요.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공인회계사와, 금융, 경제 수사 전문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임명된 것도 이번 가상자산 불법행위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게임사 코인도 증권으로 판단되면, 지금보다 규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기자]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돼 공시규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여러 코인의 종류 중 증권형 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음악 저작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증권성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가 위믹스를 증권 상품으로 판단하면, 넷마블과 컴투스 등 게임업계로 확산된 P2E 게임과 코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돈버는 게임' P2E 허용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한 상황에서 위믹스로 대표되는 게임 기반 코인에 금융규제가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사업을 계속 펼칠 예정이죠?

[기자]

네, 위메이드는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 플랫폼에 올해 100개 게임 출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달 15일 위믹스3.0 글로벌 쇼케이스를 통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달러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가치가 폭락한 테라 역시 위믹스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한 만큼, 위믹스 코인의 안정성 의구심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도 하락은 주가와 코인 가치에서도 바로 드러나는데요.

지난 2월 14만 9,900원이었던 위메이드 주가는 매출 부풀리기 논란 직후 급감해 현재 7~8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고점 24만 5,7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11월 21일 2만 8천 원이 넘었던 위믹스코인 시세도 현재 4천 원대로 7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초 '위믹스' 대량 매도와 매출 부풀리기 논란, 여기에 증권성 여부까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이 연이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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