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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고,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증권거래위원회가(SEC) 아닌 CFTC가 바톤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대다수 상원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증권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면서, CFTC가 가상자산 시장에 더 친화적인 기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FTC는 규모면에서도 SEC와 비교할 때 6분의 1 가량이 소규모 조직이고, 금융거래와 곡물 선물 시장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그동안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SEC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또 최근 테라 사태로 논란이 됐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코인 발행자는 모든 미지불 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고품질' 유동성 자산을 유지해야 하고, 보유 자산 규모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로이터는 해당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수정안이 나올 수 있고,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