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안보는 북한 핵 이슈 정도로만 인식됐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반인륜적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 됐습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경제 안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요즘 경제, 안보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경제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경제가 안보와 관련이 있었던 게 냉전시대였죠. 안보를 위해서 경제가 희생을 하고 교역이 안 됐으니까요, 냉전에서는. 그 당시에 코쿰 체제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공산권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이었죠. 냉전이 물러나고 나서 1996년도에 와서 바세나르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공산권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했는데 문제가 있는 국가들, 전략적으로 교전 중인 국가 등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바세나르 체제가 도입됐고요. 그게 오면서 그전에 이미 핵물질에 대한 통제, 생화학, 생물 무기에 대한 통제라든가 미사일 기술 이전 통제 등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수출 통제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경제 안보는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의 일부분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경제에 의한 안보에 해당하는 분야가 계속 발전돼왔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년 정도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부상, 그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G2의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산업 공급망 문제 계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어느 한 나라에 공급망을 다 의존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나라의 전략적 의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재해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고 나서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해왔고요. 2008년~2009년 이후에 과거 등소평이 제안했던 도광양회 전략을 폐기하고 앞으로 나가서 전면적으로 나서자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 때 들어왔고요. 2010~2011년에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일본이 어려운 지경에 갔었고요.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고 증폭돼왔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학적 전문 용어죠. 외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경제 패권에서 경제 안보를 활용해서 경제를 통해서 안보를 부각한다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결국 중국의 경제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결국 새로운 신통상 의제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고요. 관련해서 4가지 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역과 관련된 부분, 공급, 안정망, 인프라, 탈탄소 분야, 부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 큰 필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막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1년~1년 반 동안 현재 회원국인 14개 국가가 협상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시작해서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교역, 공급망 회복력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도 있는데 각 국가별로 인프라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다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부패를 위해서, 국제 조세 분야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제. 이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노동 환경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규정, 규칙, 룰을 정하는 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견제성 발언을 했잖습니까. 중국의 특별한 압력, 견제는 없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14개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보복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그건 중국으로서도 면이 서지 않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드 이후에 제재가 사실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현재 추가적 제재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중국의 보복은 너무너무 나간 거다. 나가도 아주 많인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보복, 압박할 명분도 없고 실제 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파괴가 많잖습니까. 이럴 때 국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사실 경제 안보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과거에는 공급망 안정화가 아니냐 얘기했는데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산업 안보, 기술 안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기술 안보가 중요해졌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엔 국방, 안보, 외교는 모두 중앙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는 분명한 것은 안보의 심리다.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내용이 경제입니다. 안보 이슈인데 내용이 경제라고 다루는 것은 경제적 해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많은 비축 시설을 한다든가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미리 찾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두 나라 같이 해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안보 관련된 이슈를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부에 경제 안보를 총괄할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다행스럽게도 경제 안보 비서관이 새로운 직이 생겼고요. 경제 안보 비서관실에서 보든 걸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외교부에서도 경제 안보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기재부도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 산업부는 공급망 관련된 이슈부터 당연히 만들어 놓고 있고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에서 하는 것을 겹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부처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그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한데 현재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앵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대외경제정책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곳인데 경제 안보 전략실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과거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죠. 그때부터 해서 그 부분을 보기 시작했고 작년에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대외경제 전반을 보고 있고 경제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망 이슈가 아니라 대외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경제 안보 TF를 만들었고 올해 들어와서 경제 안보 연구 자문위, 경제 안보 전문가 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설 기구로 경제안보전략실을 만들었고요. 여기 산하에는 경제 안보팀도 있고 글로벌전략팀도 있고 북한 문제도 통일 국제 협력 쪽도 결국은 공급망 이슈, 경제 안보 관련된 부분을 봐야 해서 통일 국제 협력부도 마찬가지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 대북 정책도. 그런 식으로 세계의 기구를 발족을 했고요.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실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경제 안보 전략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건요. 지금 경제 안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첨단 기술도 중요한 안보 같은데 기술 유출, 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왜냐면 기술 유출을 하면 기술 유출 당사자나 유출된 기술을 받는 국가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에 비해서 처벌이 약해서 그런 상황에서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처벌이 강해야 하고 두 번째는 특허제도 손을 봐야 되는 게 현재 특허를 등록하면 공개가 되고 그러나 보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공개되기 싫으니까 특허 신청을 안 합니다. 기업들이. 안 하고 말하자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혹시나 누가 유출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각국은 비밀 특허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그러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가지고 비밀 특허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술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 국가정보원 이런 곳도 기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인력,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밀 특허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귀에 들어오네요. 오늘 물가가 발표됐습니다만 고물가 환율 최근 안정됐지만 환율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요 저성장도 걱정되는데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재 대외경제 상황을 보면 공급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이되는 데는 시차도 있고 하지만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곡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경제 안보의 전통적 방식 따라서 다변화, 비축을 늘린다던가 비축 물량을 푼다든가 하는 모든 방식을 같이 사용해서 대외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는데 경제 안보가 기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