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도지사이긴 하지만 역시 규제 완화를 내세워왔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서울시는 오 시장 체제가 유지되니 기존에 역점을 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들인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이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일단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시의회 의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가져가게 됐고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들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민주당인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 시장이 3월에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용산정비창과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개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남권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용산과 종로, 강서 등의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으로선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도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워왔죠? 

[기자] 

이른바 '1·3·5 정책'인데요.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3은 3기 신도시까지 거주여건·교통·인프라 확충, 5는 50% 반값 아파트 20만 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30년 재건축 연한이 다돼가는 노후 단지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김 지사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도 주목되는데요. 

1주택자 가운데 일정 기간 살았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율을 10%만 적용하거나 면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