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동연 규제완화 한 목소리…주택공급 탄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03 11:17
수정2022.06.03 13:43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도지사이긴 하지만 역시 규제 완화를 내세워왔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서울시는 오 시장 체제가 유지되니 기존에 역점을 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들인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이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일단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시의회 의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가져가게 됐고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들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민주당인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 시장이 3월에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용산정비창과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개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남권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용산과 종로, 강서 등의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으로선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도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워왔죠?
[기자]
이른바 '1·3·5 정책'인데요.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3은 3기 신도시까지 거주여건·교통·인프라 확충, 5는 50% 반값 아파트 20만 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30년 재건축 연한이 다돼가는 노후 단지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김 지사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도 주목되는데요.
1주택자 가운데 일정 기간 살았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율을 10%만 적용하거나 면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도지사이긴 하지만 역시 규제 완화를 내세워왔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서울시는 오 시장 체제가 유지되니 기존에 역점을 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들인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이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일단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시의회 의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가져가게 됐고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들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민주당인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 시장이 3월에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용산정비창과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개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남권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용산과 종로, 강서 등의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으로선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도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워왔죠?
[기자]
이른바 '1·3·5 정책'인데요.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3은 3기 신도시까지 거주여건·교통·인프라 확충, 5는 50% 반값 아파트 20만 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30년 재건축 연한이 다돼가는 노후 단지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김 지사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도 주목되는데요.
1주택자 가운데 일정 기간 살았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율을 10%만 적용하거나 면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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