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가주택’ 종부세 주택수에서 뺀다…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손질’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02 11:22
수정2022.06.02 14:02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단독 취재 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등 농가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농가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저가'로 규정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원 시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같이 검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게 되어도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또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은퇴 이후 귀농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단독 취재 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등 농가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농가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저가'로 규정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원 시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같이 검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게 되어도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또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은퇴 이후 귀농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5."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6.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7."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8.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9.[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전자·LG·현대차·영풍·MBK
- 10."친구야 등산 가자"…주말 1~2회 운동, 치매 13%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