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정부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을 조여 고가 거래를 조절하고 세금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규제는 다양한 풍선효과를 낳았고 세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불렀죠. 

이 세금 인상의 큰 축이었던 공시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시가격 상황이 어떻죠?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높이겠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으로 오는 2030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현실화율은 71.5%였고요. 

이 정책에 집값 급등이 더해지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억 원대 후반에서 올해 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앵커] 

그럼 현 정부의 계획은 뭔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맡겨 90%라는 수치와 2030년이라는 목표 기간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나 집값 급등 같은 이상 상황에서는 현실화 계획을 미룰 수 있는 제도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연금에도 활용돼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죠. 

국토부는 이 부분도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