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관계 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반영률 다시 말해 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위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용역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작년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최근 높은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 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기간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