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놀랐나?…문체부 “P2E 허용 추진 안해”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5.31 17:50
수정2022.05.31 18:35
[앵커]
게임을 통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 게임.
이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두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이군요?
[기자]
문체부는 P2E 게임의 국내 허용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으로 얻은 재화는 현금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P2E 게임 허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새 정부가 P2E 게임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블록체인·NFT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자산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거론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1월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내용의 게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P2E 허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장(지난 1월) : 기본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게임 이용자,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P2E 문제에 접근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루나 사태'로 인해 떨어진 가상자산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진 P2E 게임 허용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P2E 허용이 자칫 '루나 사태'처럼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업계에선 P2E 게임 내에서 적용되는 가상자산이 루나와 다르게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를 도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게임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장현국 대표가 조금 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안정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저희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위믹스 달러가 1억 불이 필요하면 1억 불 현금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게임의 결과가 실질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경제적 행위로 연결되는 것 자체를 등한시하는 것은 좀 미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게임을 통해 얻는 가상자산이 현실적 경제 가치를 갖도록 안정화하는 건 가상 자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수단을 넘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 게임.
이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두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이군요?
[기자]
문체부는 P2E 게임의 국내 허용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으로 얻은 재화는 현금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P2E 게임 허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새 정부가 P2E 게임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블록체인·NFT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자산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거론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1월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내용의 게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P2E 허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장(지난 1월) : 기본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게임 이용자,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P2E 문제에 접근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루나 사태'로 인해 떨어진 가상자산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진 P2E 게임 허용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P2E 허용이 자칫 '루나 사태'처럼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업계에선 P2E 게임 내에서 적용되는 가상자산이 루나와 다르게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를 도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게임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장현국 대표가 조금 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안정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저희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위믹스 달러가 1억 불이 필요하면 1억 불 현금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게임의 결과가 실질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경제적 행위로 연결되는 것 자체를 등한시하는 것은 좀 미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게임을 통해 얻는 가상자산이 현실적 경제 가치를 갖도록 안정화하는 건 가상 자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수단을 넘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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