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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30일)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은 '밥상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세금을 깎아 생산 원가를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내리겠다는 취지지만 기대보다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어제(30일)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은 100만 건 넘게 신청이 몰려, 이 가운데 96만 건, 금액으로는 6조 원가량이 전달됐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민생 안정 대책 정리해주시죠.  

네, 정부는 돼지고기·식용유 등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고, 커피 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병이나 캔에 개별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10%도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즉,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되던 관세 25%가 0%로 조정되면서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원가가 절감되는 건데,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는 약 20%, 커피 원두는 약 9%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 마진 등으로 인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또, '볶은 원두'는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라 '볶지 않은 원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대책이 전반적인 커피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두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품업계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두유가 아닌 대두를 수입하고 있고요.

밀과 밀가루는 이미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 국가에서 상당량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신청이 시작된 지 약 8시간 30분 만인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약 108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67%가량이 신청을 마쳤는데요.

신청을 마친 사람 중 약 89%에 해당하는 96만여 건에 지급이 이뤄졌고, 총 5조 9500억 원가량이 집행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