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오늘(30일) 세금을 깎아 밥상물가를 잡는 민생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취재를 해봤더니 정부 말대로 소비자가가 낮아지는 품목도 있긴 한데 별 영향이 없는 품목이 많았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 

정부가 민생대책을 내놓았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큰 흐름은 밥상물가, 생활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먹거리 제품의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단 건데요.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에 대해서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고요. 

최근 가격이 폭등한 커피 원두를 수입할 때 내던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병과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의 부가가치세 10%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싸지나요? 

[기자] 

우선 수입품부터 보면, 밀가루와 대두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밀가루의 경우 이미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고, 콩기름의 경우 정부는 대두유 관세를 낮춰준다는 건데 대부분의 식품업계는 대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사가 직접 들여오는 경우도 많아,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약 20%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포장김치나 장류 가격은요? 

[기자] 

포장김치나 장류 가격은 7월부터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커피값의 경우 이번 정부 정책은 '볶지 않은 원두'에 대한 면세 정책인데, 볶은 원두는 이미 면세 대상인만큼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고요. 

게다가 "커피 값에서 원두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란 게 업계 설명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다 하면 물가는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조치들로 7월부터 매월 물가가 0.1%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치솟을 물가 상황에 비하면 미미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물가를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정도죠. (물가대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세를 확 잡기엔 어렵고, 외부적인 요인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돼서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정부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는데, 한쪽에서 현금으로 26조 원이 풀리면서 물가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기자] 

안 그래도 청와대가 이를 의식하듯 해명을 했는데요.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엄하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