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원금 90% 탕감…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5.30 13:51
수정2022.05.30 17:42
정부가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맞춰 채무조정 지원에 나섭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고,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6000억원 → 1.1조 늘어난 '실탄'…IMF 이후 최대 '30조' 규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제(29일) 국회에선 여야 합의 속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 내용도 담겼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정부 출자액이 기존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 단계부터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주장 속에 예산 확대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가칭) 새출발기금'이란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든 뒤, 캠코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추가 출자를 통해 모두 3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한마음금융'과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 등 기구 이름만 달랐을 뿐, '채무탕감'의 역사는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30조원의 지원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18조20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으며,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된 대출 규모 133조3000억원에 비춰봤을 땐, 단순 계산으로 약 4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오는 10월 시행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1년의 거치기간에 1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거나 금리 인상기 속에 치솟는 대출금리를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연체 대출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의 대출 원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최대 90%인 원금 감면율은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각각의 감면율 평균인 54.6%, 6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해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를 선제지원하고,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와 새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캠코는 정부 출자로 넉넉한 실탄을 확보한 만큼, 오는 8월까지 은행 등과의 협약 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후 9월 홍보·안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 닫은 자영업자까지?…'빌려주고 갚아주고' 반복에 '도덕적 해이' 논란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만큼 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선 이처럼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실 채무상환을 해 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는 잘 갚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원금 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을 탕감 받은 분들도 '그러면 다음부터 안 갚아도 되는 거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채무탕감'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일종의 부정적인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매매·임대업 관련이나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 '자영업자 지원'의 정책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고,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6000억원 → 1.1조 늘어난 '실탄'…IMF 이후 최대 '30조' 규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제(29일) 국회에선 여야 합의 속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 내용도 담겼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정부 출자액이 기존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 단계부터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주장 속에 예산 확대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가칭) 새출발기금'이란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든 뒤, 캠코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추가 출자를 통해 모두 3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한마음금융'과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 등 기구 이름만 달랐을 뿐, '채무탕감'의 역사는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30조원의 지원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18조20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으며,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된 대출 규모 133조3000억원에 비춰봤을 땐, 단순 계산으로 약 4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오는 10월 시행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1년의 거치기간에 1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거나 금리 인상기 속에 치솟는 대출금리를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연체 대출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의 대출 원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최대 90%인 원금 감면율은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각각의 감면율 평균인 54.6%, 6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해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를 선제지원하고,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와 새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캠코는 정부 출자로 넉넉한 실탄을 확보한 만큼, 오는 8월까지 은행 등과의 협약 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후 9월 홍보·안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 닫은 자영업자까지?…'빌려주고 갚아주고' 반복에 '도덕적 해이' 논란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만큼 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선 이처럼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실 채무상환을 해 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는 잘 갚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원금 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을 탕감 받은 분들도 '그러면 다음부터 안 갚아도 되는 거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채무탕감'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일종의 부정적인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매매·임대업 관련이나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 '자영업자 지원'의 정책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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