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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5G 중간요금제 내놓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30 11:19
수정2022.05.30 11:54

[앵커] 

오늘(30일) 민생대책을 보면 자동차 관련 세금, 통신비 인하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우선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방안이 올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5G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 사용량을 적정하게 맞춘 '중간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방침인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면 세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기자]

현행법상 승용차를 살 때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액의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이 5%의 세율을 30% 인하해 3.5%로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개소세율 인하 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까지인데요.

이 한도를 모두 채워서 혜택을 받게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출고가액이 4천만 원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5%의 개소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91만 원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저렴한 5G 요금제를 3분기에 내놓겠다고 공언했어요?

[기자]

네, 정부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가운데 이용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선데요.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로 집계됐고, 상위 5%를 제외하면 이용자들은 월평균 18~21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5G 요금제는 10~12GB 또는 110~150GB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정부는 중간요금제를 신설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의 저금리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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