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시가 6억 주택 재산세가 80만원에서 73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0.05%p씩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6억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는 80만1000원에서 72만8천원으로 줄어, 지난 2020년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6억 이하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보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으면 지난 2020년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당초 부과 예상액보다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올해 공시가 12억58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원래 392만4천원이지만 325만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