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한밤 국회 통과…“오늘부터 최대 천만원 지급”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5.30 06:04
수정2022.05.30 08:14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29일)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 제출 16일 만인데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언제부터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처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국회는 어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제출 16일 만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어젯밤 12시를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총 62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손실 보전 대상이 늘었죠?
네,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이 높아져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는데요.
전국 371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정도 등에 따라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대출 공급이 기존 3조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 7천억 원에서 8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정부가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하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물가상승률이 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는 어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제출 16일 만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어젯밤 12시를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총 62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손실 보전 대상이 늘었죠?
네,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이 높아져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는데요.
전국 371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정도 등에 따라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대출 공급이 기존 3조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 7천억 원에서 8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정부가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하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물가상승률이 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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