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준조세' 부담금 21조 4천억원 징수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5.30 05:36
수정2022.05.30 06:41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을 21조 4천억원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4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모두 90개 부담금에서 21조 4천억원을 징수했는데 1년 전보다 6.2%(1조 2천억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따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증가 등으로 54개 부담금에서 1조 7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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