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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는 데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 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하고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