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저 국세청장 맞죠?’…국회 인사청문회 ‘함흥차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24 17:50
수정2022.05.24 18:42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명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인사청문회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김 내정자는 언제까지 국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지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창기 후보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는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약 열흘 전에 국세청장에 김창기 후보자를 지명했고요.
이후 17일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상황을 보면, 오는 29일에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끝나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 2차 추경안 처리까지 있어서 국회 일정이 빠듯합니다.
[앵커]
일정 기간 안에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지 않나요?
[기자]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 제출 20일 이내, 상임위에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일정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25~27일 3일 간 열리도록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당 내에서는 김창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명 불발이 될 수 있는 건지?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 내정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청장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세청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갑자기 임명될지 모르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창기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부 출신이고, 현 김대지 청장과도 행정고시 한 기수 차이에 사무관 때부터 알던 사이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김창기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매일 출근 중인데요.
언제쯤 세종시 본청에 입성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명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인사청문회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김 내정자는 언제까지 국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지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창기 후보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는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약 열흘 전에 국세청장에 김창기 후보자를 지명했고요.
이후 17일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상황을 보면, 오는 29일에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끝나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 2차 추경안 처리까지 있어서 국회 일정이 빠듯합니다.
[앵커]
일정 기간 안에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지 않나요?
[기자]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 제출 20일 이내, 상임위에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일정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25~27일 3일 간 열리도록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당 내에서는 김창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명 불발이 될 수 있는 건지?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 내정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청장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세청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갑자기 임명될지 모르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창기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부 출신이고, 현 김대지 청장과도 행정고시 한 기수 차이에 사무관 때부터 알던 사이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김창기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매일 출근 중인데요.
언제쯤 세종시 본청에 입성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4.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5.[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8."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
- 9.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
- 10.연 13억 번다…프랜차이즈 매출 1위 업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