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입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에 따른 정부의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박연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구매가격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현재 한국전력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산 후, 소비자에게 판매 중인데요.

전력도매가격, 일명 SMP를 기준으로 삼아 전력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력구매가격 상한제란, 이 SMP가 급격히 오를 때 한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직전 3개월 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평균 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줄어들면서 전기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가요?

[기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SMP 가격이 상승해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건데요.

실제 지난달 평균 전력시장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으로,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 200원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76.35원)보다 2.6배나 급등한 건데요.

여기에 한전이 올해 1분기에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면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해당 제도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