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사기죄 처벌 가능할 수도”…거래소 민형사 책임론도 대두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23 17:48
수정2022.05.23 18:44
[앵커]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상장과 폐지를 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이미 권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네요?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 주최 열린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한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행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 루나의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당연히 연 20% 이자 지급 역시 작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가능성엔 선을 그었는데요.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 하는데, 판례상 금전은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로 한정되고 가상자산은 아직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도 개선 방안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기자]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과정을 투명화하고, 상장한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하나가 주식 거래로 치면 증권사부터 예탁원, 코스콤 등 6개 기관의 역할을 혼자 다 하는 셈이라며 거래소의 비대한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일(24일)은 당정을 포함해 국내 8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확대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상장과 폐지를 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이미 권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네요?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 주최 열린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한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행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 루나의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당연히 연 20% 이자 지급 역시 작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가능성엔 선을 그었는데요.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 하는데, 판례상 금전은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로 한정되고 가상자산은 아직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도 개선 방안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기자]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과정을 투명화하고, 상장한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하나가 주식 거래로 치면 증권사부터 예탁원, 코스콤 등 6개 기관의 역할을 혼자 다 하는 셈이라며 거래소의 비대한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일(24일)은 당정을 포함해 국내 8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확대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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