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되돌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지만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세 부담도 그만큼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 19% 넘게 급등했고 올해도 17% 넘게 뛴 상황입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앵커] 

종부세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지역의 25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를 예로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에 달해 종부세로 373만 원, 여기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로 1천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공시가격인 14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가 81만 원까지 떨어져 재산세를 합해도 보유세가 5백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1 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