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방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이한나 기자,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관련해 전체 인력의 일정비율, 그러니까 몇 %를 줄이라고 지침을 내리거나 공공기관 자율에 맡길 것인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을 지침화해 강제할 경우 각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자율 감축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만 명이 늘었고, 정부 순지원액은 약 30조 원이 늘어 올해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키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가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기재부가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해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거나,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라고 규정하는 방식이 노사의 임금 및 단체교섭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해당 지침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평가는 성과급과 연동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