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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한국 방문이고,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는데 경제와 안보 두 축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도발을 할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한일정과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첫 순방길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찾는 부분도 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 바이든, 아시아 순방 한국行…키워드 '동맹·북핵·중국'
- 바이든, 작년 1월 취임 이후 16개월 만에 아시아 순방
- 20~22일 한국 방문한 뒤 22~24일 일본 방문 예정
- 한일, 미국 전통적 우방…인도·태평양 전략 핵심국
- 바이든, 한국 먼저 방문…첫 일정 평택 삼성공장 방문
- 한국 방문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예정
-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최단기 기록
- 北문제 심도깊은 논의 전망…올 들어 16번 무력시위
- 한국 방위·'미국 핵우산' 확장 억지 약속 재확인 전망
- 도발엔 제재 등 원칙 대응…전제없는 대화 강조 예상
- 설리번 보좌관 "역내 동맹들에게 방위·억지력 제공"
- 북한, 코로나 대유행…바이든, 대북 지원 메시지 주목
- 한미일 3국 공조 강조…한일관계 개선 노력 주문 예상

Q.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백악관에서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이 퇴임 전에 먼저 연락을 했다면서 대북특사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 바이든- 문 전 대통령 만남 불발…방한 전날 연락
- 청와대, 지난달 백악관 요청 바이든 만남 추진 공개
- 양측 일정 조율…정상회담 일정 미확정에 논의 유보
- 문 전 대통령 측 "이유 설명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아"
- 문 전 대통령 측 '대북특사설'에 "전혀 사실아냐"
- 윤건영 "바이든 대통령이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

Q. 바이든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일정은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미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요.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발을 미루고 일단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런 예측도 빗나간 듯 보여요?

- 국정원, 북한 코로나 시국에도 미사일 발상 징후 포착
-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있다"
-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국정원 북한 동향 보고
- 북, ICBM급 발사 가능성 추정…"따로 보고 받진 않아"
- 국정원, 북 코로나 상황 5월 말∼6월 초 정점 도달 추정
- 북, 코로나 방역에 백신 "효과 없어"→"효과 있어" 변화
- 국정원 "지원 우선은 중국…한·미는 제일 마지막일 것"

Q. 우리 정부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 동안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플랜B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 한미정상, 경제안보·안보 키워드로 하루씩 일정 진행
- 대통령실, 바이든 DMZ 방문 여부 "부통령 시절 다녀와"
- 김태효 "다른 장소·개념 안보행사 준비"…DMZ 안 갈 듯
- 바이든 방한 중 北도발 우려에 "핵실험 가능성 낮아"
- 김태효 "다만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
- 北도발시 플랜B 작동…"양 정상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 한미 연합군사훈련 관련 "정례 군사훈련 정상화 목표"

Q. 윤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데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될까요?

- 한미 정상회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진행
- 바이든, 공식 외빈으로 처음 용산 대통령실 방문
- 정상회담 후 휴식·공동기자회견 등 총 3시간 일정
- 바이든, 작년 4월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 선언
- 미, 전제조건 없는 대화 주문…북, 반응 없이 1년
- 도발 수위 높이는 북…윤석열 정부까지 압박 고조
- 큰 틀 외교 통한 비핵화 등 기존 정책 재확인 전망
- 北대량파괴무기 능력 고도화…안보 현안 도출물 관심
- 코로나 지원 고리로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가능성도

Q. 북한이 올해 들어 총 16번의 무력도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는데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도발에 엄격해지겠다는 건데요. 반면 코로나19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북한,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윤 정부 취임 이틀 만에 무력 도발…올 들어 16번째
- 합참, 북한 무력 시위에 '미사일'·'도발' 등 표현 사용
- 윤 대통령,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단호한 입장
- 윤 대통령, 북핵 억제 대책위해 한미 확장 억제 강화
- 김정은, 지난달 열병식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
-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한미 대응 논의 전망

Q.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한데요. 반면 코로나19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한미 동맹 강화 지속 강조
- 북한 도발에 양국 대응 전략 심도 깊은 대화 예상
- 북한 '레드라인' 앞…7차 핵실험·ICBM 등 도발 징후
- 대통령실 "대북억지력 확보·한반도 평화 최우선 논의"
- 윤 대통령, 시정연설서 "안보 현실, 더욱 엄중해져"
- 윤 대통령 "남북 신뢰 구축 선순환…지속가능 평화"

Q. 반도체도 식량도 모든 것이 안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균형 외교라는 것이 통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오는데요.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남북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적인 한미 관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북 '위기 고조' 속 한미동맹 강화…포괄적 동맹 기대
- 미국 대통령과 '초고속 만남'…한미관계 중요성 상승
- 김태효 "바이든, 첫 방문지 한국 선택…상징성 있다"
- 더 단단해지는 한미동맹…바이든 방한, 과제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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