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2조 더 걷혔다…법인세 호황에 세율 인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19 11:19
수정2022.05.19 11:57
[앵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올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 오차로 재정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1분기까지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었고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더 걷었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3월까지 국세수입은 111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6,000억 원 더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6%포인트 올랐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나요?
[기자]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걷히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3월까지 법인세는 31조 1,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큽니다.
법인세 실적은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 원으로 추계한 주요 근거인데요.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29조 1,000억 원 늘어난 104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도 고용 회복에 따라 1년 전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같은 기간 4조 5,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세금은 많이 걷히는데, 정작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기자]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981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2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올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 오차로 재정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1분기까지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었고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더 걷었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3월까지 국세수입은 111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6,000억 원 더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6%포인트 올랐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나요?
[기자]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걷히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3월까지 법인세는 31조 1,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큽니다.
법인세 실적은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 원으로 추계한 주요 근거인데요.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29조 1,000억 원 늘어난 104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도 고용 회복에 따라 1년 전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같은 기간 4조 5,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세금은 많이 걷히는데, 정작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기자]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981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2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의 파격 실험…권고사직 대신 '동종 업계' 이직 허용
- 2."172만원 준대서 개인정보 다 넣었더니"...내 정보만 꿀꺽?
- 3.'우리는 악마가 아닙니다'…서울대 전공의 절규
- 4."은퇴 전 이 자격증 따놓자"…50대 몰린 자격증 시험은?
- 5.경매로 나왔는데 108억원…역대 최고가 찍은 '이 아파트'
- 6.스벅 디카페인 '1잔 사면 1잔 더'…아침에 가면 헛걸음?
- 7."비계 많아서 죄송합니다"…제주 식당 주인 "모든 손님 오겹살 200g 서비스"
- 8.쌈밥집의 '눈물'…절반 가까이(44.38%) 문 닫았다
- 9.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 10.더 멀어진 내 집 마련…강북 10억이라더니 이젠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