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올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 오차로 재정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1분기까지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었고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더 걷었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3월까지 국세수입은 111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6,000억 원 더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6%포인트 올랐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나요? 

[기자]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걷히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3월까지 법인세는 31조 1,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큽니다. 

법인세 실적은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 원으로 추계한 주요 근거인데요.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29조 1,000억 원 늘어난 104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도 고용 회복에 따라 1년 전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같은 기간 4조 5,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세금은 많이 걷히는데, 정작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기자]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981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2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