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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용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정책모기지는 ‘만기 50년’으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5.18 17:49
수정2022.05.18 18:41

[앵커] 

올해와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정책대출 한도와 만기가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우고, 대출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버팀목대출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정책대출입니다. 

금리는 최고 2.1%로, 5%대인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출액은 최대 2억 원으로 5억 원인 시중은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팀목대출 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라면 (현재 대출한도로는) 택도 없고요. 지금 전세가격이 녹록지 않아요. (한도를 늘리는) 방향성 자체는 맞는데, 계속 (한도) 금액을 늘리거나 무한정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최대 40년인 상환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수요와 시장환경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시장금리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수준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30세 정도에 집을 사더라도 50년이면 80세거든요. 보금자리론은 보통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빚을) 내는 대출이거든요. 평생 빚의 굴레에 있어야 되고 은퇴를 해도 갚고 있어야 하는 거죠.] 

청년원가주택 전용모기지도 올해 마련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층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층에 분양가의 최대 80%를 빌려주고, LTV 80% 이내에서 45년 동안 상환하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오는 8월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겼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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