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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 -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동맹체제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IPEF가 뭔지, 중국은 한국의 참여를 왜 반대하는지 알아봅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오면 이걸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 IPEF가 우선 뭔지,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비시장경제적인 요소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쪽에 방점을 둔 경제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할 의도가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파시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가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존중하는 국가이고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위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10월 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운을 띄웠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든의 핵심 각료들이 관심 대상 국가를 방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톤은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 핵심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술 관련된 새로운 기술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인프라 관련된 것도 중국이 1:1로 이런 걸 통해서 주변국에 대해 인프라를 중국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거를 이쪽에서도 다뤄보겠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어디까지 확정될진 모르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인권유린. 사실 작년 말에 미국에서 그걸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도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가치 동맹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안보 동맹 성격이 아주 강한. 이런 협의체를 지금 조만간에 출범시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 그런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맹 체제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생각해왔던 글로벌 통상 조직도 있었고 무역 관련 단체도 있는데 그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미국이 참여했던 통상 협상들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된 무역자유화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지금 IPE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는 사실상 상당히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고,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공급망,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디지털 트레이드에 관련된 거.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또 인권 문제, 인프라 문제 이런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하고는 상당히 틀이 다른 게 이건 각각 분야별로 복수 국가 간의 복수 의제들을 개별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다 채택을 해야 한다거나 참여국들이.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플랙서블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참여국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사실 미국 입장에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나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비교적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 민주화 수준 이런 게 어느 정도 도달되었다고 보는데 중국하고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이 아시다시피 TSMC라는 회사가 반도체 파운더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핵심 품목인데 미국 입장에선 T4라고 해서 반도체 칩이죠. 4개 국가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해서 별도로 T4동맹을 맺자 이런 제안까지 지금 

[앵커] 

반도체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IPEF에 끌어들이게 되면 사실상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상당히 크고 지금 이제 초기 출범국으로 미국은 원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은 국가가 인도죠. 인도는 사실 뭐 제일, 인도 파시픽 프레임워크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시되는 국가인데 인도가 중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는 인도를, 시장 규모도 그렇지만 인구도 많고. 

[앵커] 

아 인도도 아직 참가가 조금 초기 멤버로는 불투명해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초기 멤버로는 지금 확정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일본 갔잖아요 바이든이? 거기서 아마 초기 참여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이고 싱가포르가 거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세안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좀 더 넓히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대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이게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배척하는 경제 동맹 체제의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그럼 그동안 중국이 주도해왔던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RCEP. 그런 거와는 어떻게 어떤 관계가 될까요? RCEP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RCEP이 1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발효되거든요. 발효됐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규범을 구체화해나가는 RCEP의 일종의 대항 내지는 견제 성격이 강한 게 IPEF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우리가 초기 멤버로 바이든 대통령, 일본에서 회의할 때 들어간다면 중국이 이제 조금 불만을 가질 텐데 벌써 왕이 외교부장이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당연히 뭐 네. 그렇죠.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화상 통화해서 디커플링 이런 거 하지 말라. 일종의 불만 이런 것도 제기를 했는데. 사실 뭐 중국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양국 간의 서로 존중해줄 건 존중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망에서 왕따 당하는, 배제당하는 이런 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규제 백서라는 걸 발간했는데 그게 반도체 분야에서도 희토류가 사실 핵심 광물질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건데 그거 생산량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 규제 백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너네들이 우리를 공급망에서 배제시킬 경우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킨다던가 하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T4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중국을 배제시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앵커] 

사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하고 하니까 중국이 한국만 콕 찍어서 제재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드 때문에 당한 경험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IPEF에 참여하면서 포지셔닝을 중국을 배제한다는 걸 명문화 해놓진 않았거든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동맹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존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따르는 경우에는 우린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 그렇지만 그거에 반하는 경우 미국이라도 우리는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배제하는 이런 건 우리가 절대로 이런 건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발표했네요. 우리가 IPEF 참여하는 것이 중국 배척은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치 동맹을 맺는 국가들과 원칙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다 이렇게 냈는데. 하여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전략이 좀 있었잖아요. 뭔가 바뀌는 겁니까 큰 틀이?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건 뭐 요즘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 수출이 한 26%가 중국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왔었지만 지금은 안보하고 경제를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 통상하고 얽혀가지고는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와 경제가 동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점이 미국 쪽으로 훨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수입하는 것 중 70% 정도가 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광장비를 포함해서 핵심 장비도 그렇고 우리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인데.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 여전히 그럴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앞서있는,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보와 경제를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보긴 어렵고 같이 가면서 원칙을 견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 

그러니까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경동행이네요.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가야 하고. 경제도 미국과 한 배를 타야 한다. 원칙을 명확히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와 관련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