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부 기금을 탈탈 털었는데요.



임대주택 지원 등 서민주거안정에 들어가는 돈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돈 까지 끌어다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져다 쓴 게 가장 많습니다. 

지난 13일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주거지원 관련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 줄었는데요.

저소득층 저금리 주택구매·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1조, 임대주택지원금이 3900억 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기금 자체 여윳돈까지 합해 모두 2조 4천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정부 곳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빌려줬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년 뒤 돌려받을 예정"이라며 "축소되는 융자지원은 민간은행을 통해 똑같은 금리로 빌려주되 이자 차액은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기금들에서도 많이 갖다 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 재원을 3500억 원 줄였는데요.

작년에 적립금이 거의 바닥나면서 정부 곳간에서 돈을 빌렸는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다시 돌려준 겁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을 줄여 1900억 원을 내놨는데요.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각종 청사와 경찰서, 법원, 검찰청, 교도소 등 신축비를 줄여 290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기금에서 빌리고, 원래 주던 지원을 줄였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는 국채를 갚는데 쓰이고 추경재원으로 쓰이는 건 2조 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