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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고 ‘물가 공방’…차등적용 다음 달 9일 결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8 11:16
수정2022.05.18 11:55

[앵커] 

치솟는 물가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결정의 변수라고요? 

[기자]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물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안 그래도 원자잿값이 무섭게 올랐는데 임금마저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17일) 2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렇게 입장차만 확인했고요. 

3차 회의는 다음 달 9일에 열리는데, 노사가 첫 최저임금 제시안을 공개합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외에도 차등적용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기자] 

경영계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경영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 할 사람을 제대로 못 쓰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작은 가게는 최저임금을 좀 낮게 설정해주는 식으로 사업체 규모나 업종마다의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어느 곳의 임금을 높이고 낮출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편에 서서, 최저임금법에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이 통과되면 차등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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