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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불필요한 논쟁”…고물가 따른 인상폭도 입장차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18 05:54
수정2022.05.18 07:48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에 따른 인상폭, 업종별 차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회의가 열렸죠?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일단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은 똑같이 '고물가'를 근거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용자는 "원자재 값이 올라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을 안정화하자"는 주장이고, 노동자는 "임금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어제) : (최근 5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을 보면 8.2%가 되고, 최저임금은 5년 동안 4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안정됐으면 합니다.]

[이동호 / 근로자위원(어제) : 요즘 서민들은 1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으며,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보더라도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경영계는 차등적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밝혔고 노동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기름값도 상당히 올랐는데 정부가 경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죠? 
네, 화물차, 버스,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 연안화물선 등 생계 사업자가 대상이고요.

다음 달 1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경윳값이 리터당 1,850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지원 기준을 1,750원으로 100원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해주게 됩니다. 

또, 오는 7월까지였던 보조금 지급 기한도 9월 말까지로 늘었습니다. 

최근 식용유 대란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도 가격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포털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인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33.8% 오른 가격입니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라면 식용유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구매량이 급격히 늘자 일부 온라인몰이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로켓배송 이용 시 식용유 구매 개수를 10개로 제한했고, 롯데마트몰에서도 식용유 판매가 평소보다 50%가량 늘면서 일부 제품이 한때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밥상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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