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5% 넘어 6% 향하는데…국회 ‘제동’에 안심전환대출 ‘스텝’ 꼬였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17 17:46
수정2022.05.17 18:38
[앵커]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대출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국회 제동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픽스가 추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7%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형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를 향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4% 안팎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출전환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와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두 가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 원씩 최대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전환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 금액만 500조 원에 달해 40조 재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차주가 많이 몰려 공급물량이 소진되는 현상이 조기에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4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9억 원 이하는 내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대출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국회 제동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픽스가 추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7%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형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를 향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4% 안팎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출전환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와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두 가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 원씩 최대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전환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 금액만 500조 원에 달해 40조 재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차주가 많이 몰려 공급물량이 소진되는 현상이 조기에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4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9억 원 이하는 내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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