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차법 큰 틀 개정 시 혼란…부작용 해결책 검토"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7 13:59
수정2022.05.17 15:16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임대차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마음 같아서는 많이 바꾸고 싶지만, 이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다시 큰 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또다시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제가 광진구에 전세를 사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 세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집을 구했는데 평수를 줄였는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 올랐다"고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와 동일아파트 내 이중가격 형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임대차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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