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확진자 격리, 최소 한달은 더할 듯…해제되면 연차써야?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17 11:20
수정2022.05.17 15:18

[앵커]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가운데 하나인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당초 이달 23일에서, 한 달 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해제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격리도 본인 휴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질 거 같다고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서 방역상황이 계속 안정화되면 오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여전히 3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등 방역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안착기 전환을 한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 정부는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 달 뒤라고 해도 결국은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는 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지금처럼 확진이 되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검사비나 치료비 등 정부가 부담해온 모두 의료비용도 중단됩니다. 

그동안 격리를 완전 해제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3일이나 5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며칠이 되든 정부 조치로 격리를 할 경우 생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완전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는 지금처럼 자가격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본인의 연차휴가를 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中당국 중룽 회계장부 조사…'그림자 금융' 위기 본격 대응 신호
中 8월 제조업 PMI 49.7…5개월 연속 경기수축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