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금이 53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해 사상 최대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53조 원을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재부 세금추계 전망에 너무 과도하다고 견제구를 던졌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세금이 53조3,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기재부의 추계보다 5조5,000억 원 적은 47조8,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기재부 전망이 과도하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를 104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 전망치보다 29조1,000억 원 더 걷힌다고 내다봤지만, 예정처는 법인세 초과세수를 26조4,000억 원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또 예정처는 종합소득세 영향으로 소득세도 3조2,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예정처가 초과세수 전망을 낮게 본 배경은 뭔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건데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생겨나면서 세입이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를 놓고 기재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점에서 큰 방향은 같다"며 "정부는 1분기 기업실적을 모니터링했고, 하반기 불안요인은 대부분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