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더 강화합니다. 



대출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DS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스케줄대로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엄하은 기자,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이 기준 적용하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추산됩니다. 

올해부터 차주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외라는 반응이 많아요.

윤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대폭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기자]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차주별 DSR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LTV 규제는 풀되, 차주별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는 예정대로 적용되지만 은행에는 더 많은 재량권이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은행들은 이미 대출 만기를 늘린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