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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야당을 직접 설득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건데요. 하지만 사상 최대, 59조 4천억 규모의 추경안 자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확실한지,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 정부 첫 추경 편성,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차등지원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는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Q. 소상공인 지원 소급 적용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47.2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발생할 53조 원의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5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미래에 발생할 세금을 활용, 괜찮을까요?

Q.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세수 발생한데 이어서 올해에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재부의 세수추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SOC인데요. SOC 예산 감액은 경기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괜찮을까요?

Q. 정부는 초과세수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9조 원은 나랏빚 갚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할까요?

Q. 또 다른 문제는 물가인데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만큼, 추경의 물가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했는데요. 59조 규모의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까요?

Q. 고물가에 미국의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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