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넘어설 정도로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 구입시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인다는 방향입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나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듭니다.

경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고 부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히는 가운데, 이같은 원인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