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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기름을 부을 거란 우려와 함께, 세수 추계가 틀려도 너무 틀리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얼마 규모죠? 
네, 역대 가장 많은 59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어제(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 보다도 24조 3천억 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이 핵심이고요.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 4천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에 배정된 23조 원을 합쳐 총 59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늘(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각각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관심 많으실 텐데 분야별로 살펴볼까요? 
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30억 원 사이 중기업 등 모두 370만 곳인데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억 미만이고 매출이 줄었다면 600만 원을, 매출액이 4억 이상으로 큰 데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업종들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업체에 주는 법정 손실보상금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손실 전부를 메꿔주기로 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받는 현금만 25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이미 5%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이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소비 보단 빚 갚는데 이 돈을 쓰기 때문에 물가에 큰 자극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정부 설명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3조 원 더 걷힐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추경을 짰는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간 상황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