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상 최대인 59조 4천억 원 추경이 편성되면서 재원을 놓고 추가세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없다던 초과세수가 무려 50조 원 넘게 예상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33조 원으로 예상했던 추경이 59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 뭔가요? 

[기자] 

올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경에 더 많은 돈을 편성했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 왔고 53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예산구조조정, 여기에 잉여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민주당의 추경 확대 방침에 제동을 걸었고,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17조 원으로 줄이면서 국채 11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 기재부 얘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야당인 된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왔는데, 심각한 세금 추계 오류라고 기재부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런데 초과세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로남불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야당 의원이던 추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빚 갚는데 써야지, 추경에 쓰냐며 당시 홍남기 부총리를 몰아세운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작년 6월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이렇게 세수 더 걷힌 다고 해서 또 추가로 추경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말로 나라살림을 규모 있게 한다기보다는, 경기 대응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렇게 59조 원 넘게 추경이 편성되고 결국 돈이 풀리면, 물가상승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제일 문제를 물가"로 꼽았는데요. 

대규모 추경과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중에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소비로 직결되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26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13일)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를 비롯한 시급한 경제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