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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59조 추경…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2 17:47
수정2022.05.12 18:40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가장 많은 59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애초 30조 원 중반대가 될 것이란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당초 30조 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20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이 늘어난 데에는 5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상 초과세수에 따라 23조 원의 지방교부금이 대량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출 36조 4천억 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쓰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중기업 등 370만 개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업체별,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습니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60% 이상 줄어든 업체 중 매출규모가 4억 원 이상, 예식장업 등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도 기존 90% 보정률을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1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1인당 만원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장병 급식비도 1만 3천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와 관련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확보하고 예방목적의 항체 치료제 2만 명 분도 신규 도입키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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