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명에 600만원+α…33조원 풀리면 물가 어쩌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2 11:17
수정2022.05.12 16:19
[앵커]
당정이 소상공인 370만 명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손실보상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인데요, 윤선영 기자 연결해 짚어봅니다.
우선 당정이 합의한 지원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370만 명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더 받는 곳도 있고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25만 저소득·취약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 해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 공연. 전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재원 마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제일 문제를 물가"로 꼽고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대규모 추경과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큽니다.
33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특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소비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원 마련도 문젭니다.
당정은 53조 원의 초과세수와 예산 구조 조정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를 중심으로 재원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당정이 소상공인 370만 명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손실보상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인데요, 윤선영 기자 연결해 짚어봅니다.
우선 당정이 합의한 지원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370만 명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더 받는 곳도 있고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25만 저소득·취약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 해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 공연. 전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재원 마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제일 문제를 물가"로 꼽고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대규모 추경과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큽니다.
33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특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소비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원 마련도 문젭니다.
당정은 53조 원의 초과세수와 예산 구조 조정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를 중심으로 재원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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