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12일)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얘기 김기송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국무회의가 열리죠.

어떤 안건을 다루게 됩니까?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담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600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업, 항공운수업 등의 업종까지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도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이상으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국무회의 정족수인데요.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맞추려면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포함해 1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가 오늘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11일)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손실보상이 빨리 이뤄져야한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물가상승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그래도 이건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분(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구두 밑창이 닳을 정도로 만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보죠.

정부가 결국 사실상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0억 미만의 주식을 가진 절대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말이라서 사실상 폐지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지분율 1%가 넘는 코스피 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미뤄질 것 같다고요?

[기자]

네, 역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을 감안해 완화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