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노동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근무제도의 유연화가 첫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산 기자와 새 정부 노동정책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재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기자] 

경영계 주장의 핵심은 주 52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1일 근로를 8시간, 수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6개월, 3개월로 짧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기업에 좀 더 자율 적용 여지를 주자는 겁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질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주 52시간이라는 게 일한 만큼 돈을 더 주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넘지 말자는 건데, 영세업체 같은 곳에선 더 일해도 못 받으니 아예 금지시키는 게 낫다는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기자]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공식 취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취임사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 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주52시간 이슈 등 민감한 노동현안은 결국 노사 임금협상과 연결되는 사안인데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죠? 

[기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초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올해를 공동 투쟁 원년의 해로 삼았는데요. 

기본급을 대폭 인상할 뿐 아니라 신규인력 충원에 정년연장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사측과의 고강도 '하투'가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단체교섭을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노동 현안 조율이 원만한 협의 없이 친기업 방향으로 강행될 경우 가뜩이나 강대강 분위기로 흐르는 노사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