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세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을수록 종부세·재산세액이 줄어드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데, 종부세의 경우 원래 지난 2019년 85%에서 올해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했었고, 85~90% 수준으로 더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2일 인사청문회) : (전 정부 세 부담이) 좀 과도하게 지나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서 좀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지만 실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공정가액비율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공시가 15억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공정가액비율 95%를 적용해 91만 7천 원의 종부세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공정가액비율이 당초 예정대로 100%까지 올라가면 종부세는 98만 4천 원으로 늘게 됩니다. 

하지만 비율을 95% 동결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똑같아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부담은 더 적어집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공정가액비율 인하폭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올해 인하가 된다면 오는 8월까지는 관련 개정이 이뤄져야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최저 60%까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게 돼 있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