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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車 출고대란’에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1 11:20
수정2022.05.11 17:17

[앵커] 

정부가 다음 달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내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 대란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독 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자동차 가격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의 기존 5% 세율을 30% 인하해 3.5%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해당 정책은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끝나는 다음 달에 이어,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개소세 인하를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은 연장된 바 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최근 자동차 출고 시기가 늦어진 데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출고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서 입니다.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에 차를 구입했지만, 오는 7월 이후로 차량을 인도하게 될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경우, 자동차 출고 지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한 후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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