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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추경…자영업자에 손실 상관없이 ‘600만원+α’ 지원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11 11:20
수정2022.05.11 17:17

[앵커]

올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 계획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당정협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이보다 많이 받는, 즉 '플러스 알파'(+α')도 있을 거라고 부연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더불어 손실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법의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75~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전체 추경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입니다.

앞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요.

문재인 전 정부에서 1차 추경으로 17조 원을 편성한 만큼 이를 뺀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재원은 별도의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번 추경안은 내일(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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