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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사우디, 美 ‘OPEC 담합 금지 법안’ 반대…“유가 300% 치솟을 것”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2.05.11 06:22
수정2022.05.11 07:53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을 겨냥한 담합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 폭등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노펙' 법안이 뭔지 궁금하군요? 
네.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국제 사회의 증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산유국들의 담합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이들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 법안이고요.

현지시간 5일 미국 상원 법사위가 17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가 담합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건가요? 
노펙은 미국 국내의 반독점법에 근거하는데요.

OPEC 담합에 참여한 나라에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펙 법안으로 미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하면, 수입 대부분을 석유 수출로 충당하는 OPEC 회원국들은 경제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OPEC 회원국들은 1960년대 이후 석유 생산량 담합으로 세계 경제를 주물러왔는데요.

중동에서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미국은 반독점법에서 OPEC 회원국을 면책 대상으로 간주해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미 의회에서 노펙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시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치솟는 물가 때문이죠.

지난 3월 기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5%까지 뛴 상황인데, 특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빨리 눌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앞서 여러 국가들과 공조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서방국들과 함께 OPEC+에 증산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산유국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자국 내 원유 수요를 자국 생산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예전처럼 OPEC과 긴밀히 지낼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퍼진 점도 추진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산유국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수하일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장관은 OPEC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 부당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의원들이 기존의 생산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움직임으로 유가가 3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회원국 생산량이 할당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PEC+가 전 세계 수요를 100%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노펙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산유국들의 의도적인 가격 인상으로부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OPEC이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도 법안이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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