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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이션 최우선 과제”…“대중 관세 완화 논의중”

SBS Biz 정윤형
입력2022.05.11 05:58
수정2022.05.11 07:02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높은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완화 카드를 검토중이라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물가를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건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논의 중이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천 개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올해 3월, 300여 개 품목을 한시적 예외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죠?

[기자]

네, 미국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고율 관세를 제거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세 완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고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등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최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를 없애도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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